가지급금이란?

• 법인 :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발생(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)
• 대표이사 :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차입금 미상환(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무)

가지급금의 정리란?

•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차입 대금 상환 (특수관계 없는 채권 대체)

  => 기존 가지급금 처리(상환)에 대한 개념

•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금대여 (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소멸)

  => 새로운 가지급금의 처리(정리)의 개념

• ★ 그러므로 가지급금을 상환(갚는다)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리(장부정리)한다는 개념으로 이해

대여금이란?

• 상환된 가지급금의 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(금전소비대차약정 생략, 이자 없음)
• 소멸시효 : 10년(민법상 소멸시효)
• 손금산입 : 손익계산서 상 손금계상 후 세무조정계산서 익금산입
• 증여세 과세 여부 : 시효 완성에 따라 채권 소멸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

• ※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법인 대여금은 손금산입 필요경비처리 가능, 하지만 법인세법상 쟁점을 피하기 위해 익금산입으로 조정

장부정리의 개념

★결론 : 대손 처리가 불가능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가 가능한 계정과목으로 변형시켜 장부 정리의 개념임

가지급금 해결 솔루션 분류